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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채, 신용점수서 제외 추진…1500만명 영향, 빠르면 10월부터

연방 정부가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크레딧이 망가진 한인 등 미국인들을 구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BPB)은 개인의 의료부채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등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정안을 11일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이 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크레딧 점수가 하락해 아파트나 주택 렌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에는 또 대출 기관이 의료기기를 담보로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기관이 휠체어나 의수와 같은 의료기기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FPB는 “의료부채는 다른 부채와 달리 소비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며 의료 부채 기록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개인 신용 점수는 최소 20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22년 3월 3대 신용평가 기관(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과 신용점수 평가사(FICO, 밴티지스코어)에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지시했지만, 부채 금액이 500달러 미만이거나 이미 지급된 청구서에 한해서만 적용돼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는 미국인들이 많다.   CBPB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부채 기록을 가진 미국인은 최소 1500만명이며, 이들의 의료부채 규모는 490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이들은 대출할 때 높은 금리가 적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부채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돼도 환자는 여전히 이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 의사 등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추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부채기록 병원비 병원비 부채기록 의료부채 기록 의료부채 규모

2024-06-12

의료부채 기록 삭제…가주의회 법안 추진…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 허용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의료 부채 기록을 개인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콜로라도와 뉴욕 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온라인 매체인 ‘헬스라인’에 따르면 가주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SB1061)은 갑작스럽게 생긴 의료 부채로 신용이 악화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2일 가주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의료 부채 보호법안은 병원이나 앰뷸런스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부채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부채가 밀려있는 고객의 정보와 부채 기록도 제3 금융권에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해 소비자가 콜렉션 회사를 통해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주 검찰청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질병 치료로 생긴 의료 부채로 개인 신용 거래가 끊어질 경우 한순간에 실업자는 물론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잘못된 시스템이며 법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신용 조회가 강화되면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아파트 렌트는 물론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 등 기본적인 신용 거래까지 차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통해 유사한 규정을 추진했지만, 구제 대상을 500달러 미만 의료 부채 소지자로 제한해 실제 도움을 받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연체 기록을 가진 성인은 약 1600만명이며,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300만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의료부채 가주의회 의료부채 기록 크레딧 리포트 가주의회 법안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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